경북 부정수급 농업용 면세유 5년간 65만리터…전국 '최다'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경북에서 최근 5년간 부정 수급된 농업용 면세유가 65만 리터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전국의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은 357건, 11억 8810만 원이었다. 부정 수급에 사용된 면세유는 133만 9600리터에 달한다.

위반 유형별로는 농업용도 외 사용 140건(15만 9000리터)으로 가장 많고, 농기계 등 거짓(부정) 신고 및 변동사항 미신고 111건(76만 8400리터), 면세유 카드 잘못 발급 46건(14만 200리터), 면세유(카드) 양도·양수 42건(23만 9800리터), 부당(초과) 환급신청 18건(3만 2200리터)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경북의 적발 건수는 19건에 그쳤으나, 부정 수급 면세유는 65만 1200리터로 전국 물량의 절반 가량인 48.6%를 차지했다.

부정 수급액은 5억 5500만 원으로 전국의 46.7%에 달해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

김 의원은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이 끊임없이 발생해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농민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며 "면세유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