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폭력 17% 줄었는데 학폭위 심의 23%·가해학생 5% 늘어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와 경북에서 학교폭력 신고 접수가 감소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와 가해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 사안 접수·심의 및 가해 학생 재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3년 2762건에서 지난해 2289건으로 473건(17.1%)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심의 건수는 923건에서 1134건으로 211건(22.9%) 늘었다.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 가운데 심의로 이어진 비중도 33.4%에서 49.5%로 높아졌다.

가해 학생 수도 증가했다.

대구의 가해 학생은 2023년 1621명에서 지난해 1699명으로 78명(4.8%) 늘었고, 재발 학생도 79명에서 87명으로 증가했다.

경북은 학교폭력 사안 접수가 2023년 3037건에서 지난해 3020건으로 17건(0.6%) 감소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심의 건수는 같은 기간 1165건에서 1493건으로 328건(28.2%) 증가했다. 가해 학생도 1908명에서 2108명으로 200명(10.5%) 늘었으며, 재발 학생은 87명에서 118명으로 31명(35.6%)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학교폭력 사안 접수는 2023년 6만 1445건에서 지난해 5만 6880건으로 4565건(7.4%) 감소한 반면 심의 건수는 2만 3579건에서 2만 9405건으로 5826건(24.7%), 가해 학생 수는 3만 7789명에서 4만 7447명으로 9658명(25.6%) 각각 늘었다.

접수 건수 대비 심의 건수 비중도 2023년 38.4%에서 지난해 51.7%로 높아졌다.

학교급별 가해 학생은 초등학교가 1만 267명에서 1만 1398명으로 11%, 중학교가 1만 9754명에서 2만 6645명으로 34.9%, 고교가 7620명에서 9280명으로 21.8% 각각 증가했다.

강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가 줄었다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접수 건수는 감소하는데 심의 건수와 가해 학생 수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학교폭력 대책이 회복보다는 처벌과 응보에 치우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 학생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도·교육과 관계 회복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