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조사, 고령농·청년농 생존 위협…송미령 장관 사퇴하라"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28일 "고령 농민과 청년 임차농의 불안감을 키우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료에서 "추석 명절 현장에서는 나이가 들어 직접 경작이 어려워진 고령 농민들의 농지 처분 우려와 임차 농지를 잃을지 모른다는 청년 임차농들의 불안한 목소리를 곳곳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기초 조사라면 수십·수백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기획부동산 의심 농지나 취득 후 방치된 농지부터 선별해 조사하면 된다"며 "등기·거래·농지 대장 자료로 충분히 선별할 수 있는데도 지방의 고령 농민 소유 땅까지 일률적으로 전수 조사하는 것은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농민에게 소명 부담을 지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와 무관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 농촌 현실을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해명은 개정 농지법의 법 집행 구조와 맞지 않는다"며 "개정법상 처분명령 사유가 성립하면 지자체장이 처분명령을 내려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어 현장 공무원이 이를 생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 농지법이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위한 농지 일시 사용 허가 근거를 넓혀준 점도 문제"라며 "고령농과 청년 임차농은 전수조사로 옥죄면서 중국 태양광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는 길을 열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 조사로 농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송미령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전수 조사를 직접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실제 투기 세력은 뒤로 숨고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온 선량한 농민들만 소명 부담과 처분 위기에 몰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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