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 적발된 불법 어업 5년 간 78건…"어민 생존권 위협"
김선교 "단속 체계·제도 보완책 마련해야"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최근 5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불법 어업 행위가 8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아 공개한 불법 어업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664건, 2022년 1337건, 2023년 1267건, 2024년 931건, 지난해 890건 등 5년간 6089건이며, 올해는 8월까지 547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어구 위반이 1395건으로 가장 많고, 무허가·무면허 1369건, 포획·채취 금지 294건, 조업구역 위반 244건, 허가 제한 101건 순이었다.
경북에서는 2021년 21건, 2022년 7건, 2023년 20건, 2024년 24건, 지난해 2건, 올해 1~8월 4건 등 78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조업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어업이 매년 반복돼 어업 현장의 시름이 깊다"며 "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정부와 지자체 등은 빈틈없는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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