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도로 파임' 5년간 2만3700건…피해 배상액만 175억

5년 간 배상 금액 79% 급증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자료사진 ⓒ 뉴스1

(고령·성주·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2만 3700여 건의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해 175억 원에 달하는 피해 배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도로 파임은 총 2만 3754건에 달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1년 4285건, 2022년 4509건, 2023년 5801건, 2024년 4992건, 2025년 4167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로 파임이 가장 많이 발생한 노선은 중앙선으로 총 3275건이 집계됐다. 이어 영동선(3252건), 서해안선(2229건), 경부선(2162건), 중부선(2037건), 중부내륙선(1856건), 수도권제1순환선(1823건), 호남선(871건), 남해선(868건), 새만금 포항 지선(720건) 순이었다.

도로 파임으로 인한 피해 배상 건수와 배상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1년 1218건이었던 배상 건수는 지난해 3317건으로 늘었으며, 배상 금액은 19억 3990만 원에서 34억 8640만 원으로 79%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누적 배상 건수는 1만 2227건, 총 배상액은 약 175억 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포장 내부 수분 침투와 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 하중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도로 파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희용 의원은 "고속도로 포트홀은 고속 주행 중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사후 약방문식 보수공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도로 노후도와 통행량을 다각도로 분석해 정밀 점검과 선제적 포장재 교체를 진행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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