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5226명…5년 새 37% 늘어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5200명을 전담 관리하는 경찰 인력이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 2022년 10만 1071명, 2023년 10만 9367명, 2024년 11만 5880명, 지난해 11만 9768명, 올해 6월까지 12만 178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대구의 등록 대상자는 2021년 3813명, 2022년 4092명, 2023년 4592명, 2024년 4896명, 지난해 5035명, 올해 6월 5226명으로 5년 새 37% 늘었다.

그러나 신상정보 대상자를 전담관리하는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대구의 경우 전담 경찰이 3년째 10명으로, 1명당 522명을 관리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기간 중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건수는 2021년 1106건에서 지난해 1637건으로 48% 늘었으며, 올해도 1097건이 재등록됐다.

박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명단을 만들어 두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고위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리 사각지대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담인력 확충과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