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지방교부세 중앙 통제, 지방 살리기 역행”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21일 오후 이철우 지사와 행정안전부 김민재차관이 만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 전 이 지사는 “지방교부세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만든 자주재원인데 중앙정부가 이를 통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지방을 살리겠다는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법정분 우선 배분, 감소분 전액 보전, 지방계정의 자율재원 운용, 세수 감소 때 자동 보전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안부 1차관은 이철우지사와 만나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부족 때 재정 안정에 활용한다는 정부 방침을 설명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할 계획이다.

또 교부세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등을 통해 지역에 다시 투자한다는 입장이다.

경북은 이 방식이 시행되면 기존 산식과 비교해 도 본청 8000억원, 22개 시·군 3조7000억원 등 지방교부세가 4조5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경북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사업비는 지방이 자체적으로 계획해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와 성격이 다르다”며 “지방계정 규모와 지원 방식이 불확실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