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 중단" 촉구…교부세 4.5조 감소 우려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의회는 21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희수 의장은 이날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법정 자주 재원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가 제시한 지방분권 강화 방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는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7년 도내 보통교부세가 현행 산식 기준 15조 3000억 원에서 10조 8000억 원으로 4조 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북교육청 교부금도 현행 산식 기준 7조 원에서 5조 원으로 2조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도의회는 재원 조성안의 원점 재검토와 지방 의견 수렴, 지방소멸위기지역 우선 배정, 지역별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부금 제도 재설계를 요구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의 기반인 자주재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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