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사립유치원 173곳 회계·인사 개선…공공성·투명성 강화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인사·복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구교육청은 16일 '사립유치원 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따른 4~5세 무상교육과 내년 3세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구교육청은 현장 전문가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관련 지침을 전면 정비한다. 또 현장 감사 사례와 회계업무 절차 등을 반영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업무 지침'을 개정하고 K-에듀파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173개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현장 지도·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원비, 유아모집, 유아학비 부정수급, 인건비·복무, 예산·회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교육과정을 하루 4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과정 내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을 금지시킨다.

방과 후 과정에서는 특성화프로그램을 하루 1개, 1시간 이내로 운영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같은 건물 내 학원을 이용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도 금지시킨다.

회계 비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지원금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제재부가금을 포함해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교육과정 운영이나 회계 처리에서 동일·유사 민원이 반복되는 유치원에는 장학과 행·재정 조치를 강화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유아와 학부모가 안심하고 유치원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교육과정과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예방 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