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긴 학교가 해법 아니다"…전교조 경북지부 "수업시간 확대 반대"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초등학교 저학년 정규수업 시간 확대 논의에 대해 교원단체가 돌봄 공백을 수업 시간 연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교조 경북지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돌봄 공백과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 사교육 의존과 교육격차 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돌봄 공백 해소와 초등 1·2학년 정규수업 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3일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초등 1·2학년 수업시수와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초등 저학년의 연간 정규수업 시간이 짧다는 점을 수업시수 확대 근거로 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가별 학제와 취학연령, 수업 시간 산정 방식 등이 다른 만큼 OECD 평균은 단순 비교자료일 뿐 우리나라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시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1·2학년 국어 수업시수가 이미 34시간 늘어난 점을 들어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가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 확대보다 교원정원 확대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적정 수업시수 보장, 행정업무 분리, 놀이·휴식 공간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라고도 했다.

또 "방과후교육과 돌봄의 행정·안전·민원 책임을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책임지는 공적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긴 학교가 아니라 충분히 배우고 마음껏 놀고 쉬며 필요하면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더 나은 하루"라며 "정규수업 시수 확대를 전제로 한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