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폭 심의 5건 중 1건 '학교폭력 아님'…3년 새 4배 증가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5건 중 1건은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사소한 다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무분별한 신고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교폭력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초·중·고에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는 2272건이다.

이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열린 건은 1128건이며, 이 중 207건은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 났다.

전체 신고 건수의 9%, 심의 건수의 18%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 가운데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된 비율이 대구에서 해마다 늘고 있다.

'학폭 아님'으로 결정된 사례가 2022년 심의 859건 가운데 46건(5%)에서 지난해 1128건 중 207건(18%)으로 3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무분별한 신고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 조사와 심의 절차는 물론, 관련 학생들의 등하교·급식 동선을 분리하거나 별도 수업을 제공하는 등 추가 조처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경미한 학생 간 갈등이 학교폭력 절차로 이어질 경우 교사들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백 의원은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하지만, 아이들 사이의 일상적 다툼까지 모두 학폭 심의로 가져가면 오히려 갈등과 낙인만 키울 수 있다"며 "학생들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