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청구 0원' 비급여 병원 증가…대구 중구 34곳 전국 5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만 하는 '건보 청구 0원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

대구에서는 중구지역이 건강보험료 미청구 일반의 의원 34곳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2021년 1810곳에서 지난해 2272곳으로 4년 새 25.5%(462곳) 늘었다.

이 중 일반의 의원은 1004곳에서 1436곳으로 432곳(43%)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반의는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의사로, 의원 개설 때 피부과 등 원하는 진료과목을 신고해 진료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료 미청구 의료기관 가운데 일반의 의원이 차지한 비중은 63.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서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내걸고 레이저 시술이나 리프팅, 비만 치료 등 비급여 미용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의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미청구 일반의 의원 1436곳 가운데 951곳(66.2%)이 서울과 경기에 몰렸으며 서울은 강남구가 339곳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19곳, 서울 중구 48곳, 부산 부산진구 40곳 등의 순이다.

대구 중구는 34곳으로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많았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진료보다 비급여 진료 중심으로 의원 개원이 이어지는 이유를 건강보험 저수가 구조, 의료 환경 변화 등으로 보고 있다.

대구 의료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는 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지출하기에도 빠듯하다"며 "레이저 시술 등 미용의료 시장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아 개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