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식 성주군수 "농촌기본소득으로 인구소멸 위기 정면 돌파"

(성주=뉴스1) 정우용 기자 = 전화식 경북 성주군수가 29일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건 '전 군민 매월 20만원 농촌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공약 이행 의지를 밝혔다.

전 군수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 선거에 '농촌기본소득 20만 원 지급' 공약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며 "성주군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기준 군의 인구는 4만 461명으로 지난해 9월 4만 872명이던 인구는 지난 1월 4만 636명으로 줄었고 3월 4만 554명으로 줄었다" 며 " 이런 추세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쯤에 인구 4만명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모든 사업은 하지 않더라도 인구 소멸은 분명히 막아야 미래가 있다" 며 "임기 내 인구 소멸지역에서 인구 증가지역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군민에게 매월 20만원씩 1인당 연간 240만원을 제공하면 성주로 전입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확보 방안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2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전 군민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며 "2028년부터는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임기 내에 월 20만원 지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기본소득 지급은 전국 69개 지자체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중 경북에서는 9개 군이 대상인데 현재 영양군은 지난 1월부터, 청송군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등 경북에서는 2개 군만 시행 중" 이라며 "성주군도 가능한 만큼 철저한 분석을 통한 공모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양군의 경우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인구가 860명이 늘어 전체인구 1만 6000명의 5%의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를 봤다" 며 "성주군의 경우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매년 2000~3000명의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복지비와 노후 보조금, 소규모 주민사업 등을 절대 줄이지 않겠다" 며 "기존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국·도비 확보와 재정 운영의 효율화 등으로 필요한 재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 군수는 "인구가 늘어나면 지방 교부세도 늘어날 것이고 늘어난 인구들이 그만큼 지역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 이라며 "이 사업이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정책이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월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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