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 민주당, 국회서 '상임위 폐지 못하게 법 개정' 촉구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민주적인 의회 운영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상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근간"이라며 "예산과 조례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 지방의회의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달성군은 27만 군민과 1조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라며 "이 같은 규모의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폐지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달성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분한 협의와 군민 의견 수렴은 물론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조차 없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상임위원회를 폐지했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크게 약화시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의원들은 "현행 지방자치법(64조 1항)은 지방의회가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규정이어서 다수당이 의지만 있으면 상임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반드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위원회를 둔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달성군의회는 국민의힘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측이 "주민 밀착형 민원이 많은 점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 효율화 조치"라고 주장하자 민주당 측은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고민정·김용호·김영배 국회의원, 임미애 최고위원이 참석해 상임위 폐지 철회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달성군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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