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 늘자 목소리 커진 대구 민주당, 원 구성 진통…협치 시험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여당 의석이 늘어난 대구 일부 기초의회에서 원 구성을 놓고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정가에서는 "지방정치가 협치로 가느냐 대립으로 가느냐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10일 대구 각 기초의회에 따르면 10대 달성군의회는 국민의힘 7석, 더불어민주당 5석 등으로 구성됐다. 9대 때(국민의힘 8석·더불어민주당 3석·무소속 1석)와 비교하면 민주당 의석이 2석 늘면서 여야 간 의석 격차가 좁혀졌다.

국민의힘 군의원들은 "1991년 개원 이후 2024년까지 30여 년간 상임위원회 없이 운영됐는데, 최근 2년간 상임위를 운영한 결과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 사업을 심의하지 못하는 등 대표성과 주민 의견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며 상임위원회 폐지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충분한 논의와 군민 의견 수렴 없이 상임위를 폐지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석이 늘어난 민주당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치를 말하지만 일방적인 강요와 희생으로 이뤄지는 것은 협치가 아니다"며 "임시회 기간에 맞춰 천막에서 업무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국회 차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상임위원회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지난 9일 달성군의회를 찾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 상임위를 다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수성구의회도 원 구성 과정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10대 수성구의회는 국민의힘 13석, 더불어민주당 8석,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1석 등 22석으로 구성됐다. 9대 때와 비교하면 민주당 의석이 2석 늘었다.

민주당 측은 "22석 가운데 8석을 차지한 만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주요 직책에도 의석 비율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기존 방식대로 선출 절차를 진행해 의장과 부의장을 국민의힘이 맡았고, 상임위원장은 4석 중 국민의힘 3석, 민주당에는 1석을 내줬다. 특별위원장 2석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석씩 맡았다.

달서구의회도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흘간 회의가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10대 달서구의회는 국민의힘 15석, 더불어민주당 10석으로 구성돼 9대 때보다 민주당 의석이 4석 늘었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을 반영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투표 선출 원칙을 고수했다.

원 구성 결과 의장은 국민의힘, 부의장은 민주당 의원이 맡았으며, 상임위원장 4석 가운데 국민의힘 3석, 민주당이 1석을 차지했다.

민주당 소속 한 구의원은 "의석이 늘었다고 해서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협치는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라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 안팎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을 마친 만큼 앞으로 예산안, 조례안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협치할지, 더 격하게 대립할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