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군 선관위 없애고 중앙·시도 중심으로…강명구 법안 발의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헌법상 독립기구다.

강 의원은 그동안 선관위에서 예산 부정 집행 등 조직 운영 문제와 투표용지·투표지 보관상자·선거장비 관리 부실, 채용비리, 개표결과 입력 오류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선거관리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기초단위 선관위 조직을 정비해 선거관리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한 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선관위 조직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