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100명 투입 '농지 전수조사'…7만5958필지 대상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8일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내려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구미시는 부시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팀과 조사반 100여 명을 구성해 지난달 18일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단계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부터 취득한 농지로, 총 7만 5958필지(9306㏊)다.

기본조사는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행정정보를 위성사진과 교차 분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해 불법이 의심되는 농지를 선별한다.

이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층조사에서는 선별된 불법 의심 농지와 외지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투기 위험성이 높은 '10대 농지'를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투입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구미시는 연말까지 1단계 조사를 마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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