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생 위한다는 26조 추경…매표 위한 현금 살포"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정부의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매표를 위한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이재명 정부는 예상대로 대규모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우지만, 내용과 시기를 보면 매표를 위한 현금 살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선한 의도로 포장된 일방적 추진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의 매칭 구조로 설계돼 있다"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면서 고통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약탈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인구 감소로 세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의무 복지 지출 증가로 한계에 다다른 지방정부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결국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필수 예산을 포기하거나 빚을 내라는 강요"라며 "정부가 결정한 정책의 고통을 지방에 전가하는 행태는 결코 민생이라 불릴 수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은 "이번 추경에 진정성을 보이려 한다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방의 곳간을 털어 인심을 쓰는 행태는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확산하는 등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야당에 촉구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