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법 국회 의결 D-day…TK서 "통합 반대" 호소문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국회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의결을 앞둔 24일 대구·경북 시·도민과 진보 성향 지식인, 시민사회 진영이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민남 경북대 명예교수와 김윤상 경북대 석좌교수, 김태일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 노진철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표 등이 제안한 이 호소문에는 대구·경북 시·도민 18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선거제 개혁 없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재앙"이라며 "정치·선거제도 개혁 없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력한 단체장-유명무실한 지방의회-허약한 시민사회'가 대구·경북의 의사결정 구조인 현실에서 막대한 돈과 권력을 주면 '제왕적 단체장' 탄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정치적 동종교배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행정통합은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며 해당 특별법안 통과를 막아 달라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대로 통합하면 (대구·경북은) 제왕적 단체장 탄생과 '보수 종가'의 철옹성이 될 우려가 크다"며 "행정통합을 멈추고 시민 참여자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과 국회는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며 "대통령과 국회에 묻는다. 20조 재정 지원과 각종 특례 조치로 권한을 이양했는데, 그것이 지역 토호에게 바치는 꽃이 되길 원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행정통합과 정치개혁을 함께해야 한다"며 "지금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아닌 지방 선거제도, 정치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