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대구본부 "TK행정통합특별법 독소조항 가득…폐기해야"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6일 "독소조항이 가득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TK행정통합은 광역단체장과 정치인 중심의 하향식으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소외됐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의견 수렴도 없고, 통합의 목적도 온데간데없이 속도전만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주민 편익보다 독점적인 양당 정치를 강화해 이득을 보려는 정치인들의 이해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절차도 문제지만 특별법안을 살펴보면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동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제도와 근로기준법을 약화시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반헌법·반노동적인 특례 규정이 눈에 띈다"며 "이는 청년과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지역 소멸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리병원 확대는 공공의료를 약화시키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 확대의 길을 열어 교육 공공성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