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사 가볍게 처리 안돼"…TK행정통합 첫 설명회서 '속도전' 우려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첫 설명회가 6일 대구에서 열렸다.

대구시는 이날 문화예술회관에서 TK(대구·경북)행정통합 서·남부권(서구·달서구·달성군)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속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느닷없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3~4개월 전에 중대사를 추진하면 통합 과정에서 시민의 생각이 제대로 반영될 기회가 없다"며 "이런 국가 대사를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먹이로 던진 20조 원이 중요하지만, 시민이 애정을 갖고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며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이렇게 추진하느냐"고 비판했다.

도시공학 전문가인 윤대식 영남대 명예교수는 "행정통합으로 인한 장밋빛 청사진이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크다"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하나로 수평적으로 통합하면 '대구광역시'는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광역시와 광역도가 다루는 행정 업무의 기능이 다른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통합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수십 년 동안 이룬 생활권에서 대구시라는 울타리가 없어지면 어떤 생활 변화를 맞게 될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구시와 9개 구·군이 모여 일체화된 공간으로서 효율적인 도시계획과 교통망, 학군 조정 등 역할을 분담해 왔는데, 광역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특별시장에게 모든 권한이 백지 위임되는 것으로 안다"며 "시·군·구에도 권한과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 윤대식 영남대 명예교수, 서성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상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대구시는 오는 9일 북·동부권(동구·북구·군위군), 10일 중·남부권(중구·남구·수성구)에서 설명회를 잇따라 열 예정이다.

TK 행정통합은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자, 지난달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재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 대구·경북 국회의원 24명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