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TK 행정통합 통해 연방제 준하는 권한 이양 이뤄져야"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주 부의장 측에 따르면 그는 전날 KBS라디오 '뉴스레터K'에 출연해 통합의 실익을 좌우할 '권한 재설계'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요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예산 몇 푼 더 받는 수준으로는 이 문제(권한 이양)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게임의 규칙(Rule of the Game) 자체를 바꿔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과 규제 프리존에 준하는 인허가 자율권 등 기업 입지를 좌우하는 수단을 지방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 재정 지원 20조 원은 단순한 예산 숫자가 아니라 우리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비용"이라며 "'선통합 후보완' 구상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을 흔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일단 버스에 올라탄 뒤에 좌석을 조정하고 냉방을 맞추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광주·전남이 통합 논의를 실질적인 트랙에 올려놓은 점을 들며 "이들 지역이 먼저 통합 단체장을 뽑고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선점하면 대구·경북은 다음 선거까지 최소 4년을 통째로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이 무등산보다 10년 늦어지며 650억 원의 재정 지원 기회를 놓쳤던 점을 사례로 거론했다.

통합 과정의 절차 논쟁과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속도감을 주문했다.

주 의원은 "오늘(28일) 오후 경북도의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안건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하되, 동시에 속도감을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는 결국 결단의 영역"이라며 "저는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그는 국민의힘 당명 개정에 대해 "내용물은 그대로 둔 채 포장지, 겉모습만 바꾸는 혁신은 포대갈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를 두고는 "내부 갈등을 멈추고 통합·화합에 집중해야 한다"며 "역지사지가 정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과 탄핵 정리 문제와 관련해선 "사과는 했지만 충분했는지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일관성"이라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