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이렇게 바뀐다…특별시 출범 후 달라질 지역 운영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대구와 경북이 통합해 '대구경북특별시'(가칭)가 출범하면 지역 운영 체계 전반에 걸쳐 큰 구조적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TK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행정 권한 이양과 재정 자율성 확대를 토대로 산업·교통·교육·의료·균형발전 정책을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특히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공식화함에 따라 TK 행정통합은 선언적 논의를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합특별시에는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와 권한이 단계적으로 이양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한 사무도 특별시가 맡는다.

이에 따라 인허가, 규제 해석, 정책 집행 과정에서 중앙 부처 승인에 의존하던 구조가 개선돼 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 이후 재정 축소 우려는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특별시는 기존 대구·경북과 시·구·군이 받던 보통교부세와 지방교부금 수준을 최소 20년간 보장받는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일부와 법인세·부가가치세 일부가 특별시 재원으로 귀속된다.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는 현행 200에서 300으로 상향된다. 자체 재정 기반이 강화되는 것이다.

특별시장이 승인한 개발 사업 중 최대 44개의 인허가가 일괄 처리된다. 대규모 산업단지, 신도시, 교통망 구축 사업에서 행정 절차가 크게 줄어든다.

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사업으로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해 지역 숙원 사업의 장기 표류 가능성이 작아진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특별시 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다. 공항을 중심으로 항공·UAM, 미래 모빌리티, 물류 산업이 집적된다.

공항과 산업단지,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가 전액 국비 지원 대상이 된다. 신공항 권역은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된다.

도청 신도시는 특별시 행정복합도시로 육성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이 우선 추진된다.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포함된다. 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경북 북부권의 필수 의료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경주·울릉을 중심으로 환동해 해양·에너지 산업과 국제 관광 기능이 강화된다.

포항 영일만항 확장과 수소에너지 허브 조성, 울릉 국제관광 자유 지대 추진이 대표적이다. APEC 이후 경주는 국제 역사 문화 도시로 육성된다.

김천·구미·상주·칠곡을 잇는 서부권은 반도체·AI·로봇·방산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첨단산업 벨트로 조성된다.

연구개발특구 확대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가능하고,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 권한이 특별시로 이양된다.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운영 권한이 특별시로 넘어가고 대학 설립과 학과, 정원 운영 자율성이 확대된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해진다. 교육 정책 역시 중앙 기준이 아닌 지역 특성 중심으로 설계된다.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사업은 통합 이후에도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대구·경북 광역 순환철도망과 부·울·경 연계 초광역 철도망 구축이 추진된다. 신공항과 동해안, 북부권을 잇는 교통축도 강화된다.

인구감소 지역에는 재정 지원과 예타 면제 특례가 적용된다. 저출생 극복 기금 신설과 청년 정착 지원 정책이 특별시 권한으로 추진된다.

울릉군과 도서·산간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특례도 포함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행정통합은 조직 통합이 아니라 권한과 재정을 지역으로 돌려주는 구조 개편"이라며 "대구·경북을 직접 설계하고 성장시키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지사로부터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안건을 찬성 다수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TK 통합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