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놓고 경북북부권 의원들 "소멸 대책·균형 장치 미흡"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TK(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경북 북부지역 지방의원들이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 장치 미흡 등 신중론을 제기했다.

경북도의회는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열어 통합 추진 방향과 쟁점 사항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비공개 의원총회도 열어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TK행정통합 의견 제시 방안을 논의했다.

본회의에서는 기명투표로 TK 행정통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특별위원회 토론에서 북부지역 의원들은 통합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소멸 위기지역을 살릴 구체적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지원 외에 소멸지역에 직접 도움이 될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통합지역에 대해 연 5조 원,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북부지역 의원들은 "재정 여건상 지원의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며 "대형 사업 중심으로 재원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영주시 출신의 임병하 의원은 "북부권 인구 감소는 일자리 부족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며 "소멸을 막을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 제도 공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포항시 출신 이동업 의원은 "통합 이후 의회 구성과 선거구 문제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고, 상주시 출신 김홍구 의원은 "예산과 권력이 대구·남부권으로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천군 출신 도기욱 의원은 "지역 균형을 담보할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호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대행은 "특별법안은 323개 조문과 307개 특례를 담고 있다"며 "중앙 권한 이양, 재정 특례, 인허가 의제 처리,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권한 등이 핵심이며,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법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