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사회 "현실 반영된 의대 정원 정책 추진해야"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재논의되는 가운데, 대구 의사단체가 의료 현장의 현실이 반영된 의대 정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이를 근거로 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의사회는 특히 "인공지능(AI)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다"며 "정부 추계위원회에서 AI에 의한 의사 생산성 향상을 6%로 예측한 것은 아쉽게도 현재 기술 발전 속도와 해외 사례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제 연구와 전문가 보고서는 AI로 인한 의료 생산성 향상 수치가 12~3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AI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의료 생산성은 상당 부분 향상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의사 부족 인력은 최소 6000명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현장 전문가 의견은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필수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만 늘리는 접근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 인력 이탈을 초래하는 저수가 구조, 과도한 형사·민사 책임,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 강도 등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사회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재검토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심의 기구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2035년 의사 부족 인력이 1535~4923명, 2040년 5704~1만1136명에 이를 것이라는 산출 결과를 지난달 30일 내놨다.

복지부는 이 추계치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뒤 교육부에 통보해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심사하는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