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행정 법률 자문 사례집’ 발간…현장 판단 기준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교육청은 29일 교육행정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쟁점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행정 법률 자문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사례집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실제 이뤄진 주요 법률 자문을 중심으로, 사례 개요와 질의 내용, 자문 의견, 관련 법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사례집에는 재산, 계약, 급여, 감사, 학원 등 교육행정 담당자가 자주 마주치는 사안을 선별해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행정 판단을 돕도록 했다.

교육청은 사례집을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배포해 행정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축적되는 자문 사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할 계획이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