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5일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 개발과 표준 인증을 체계화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여러 기업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산업 육성과 시장 확산에 한계가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특정 조건에서 매립하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데, 현재의 국내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은 극히 드물다.

이 법안은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정의와 국가 책무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기구 설치,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 지원, 사용 촉진과 공공 부문 우선 구매 제도 도입, 조세 감면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세계적 과제인 동시에 우리 산업 발전의 기회"라며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까지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갖춰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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