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대응·장애인 고용…임이자 발의 '민생 법안' 4건 본회의 통과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임 의원 측이 밝혔다.

임 의원 측에 따르면 통과된 법안은 국립공원공단법 개정 법안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법안, 고용보험법 개정 법안으로 환경과 고용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은 산불 예방과 재난 관리 기능을 공단의 법정 사업으로 명시하고, 전문 구조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최근 경북 등 전국적으로 잦아지는 대형 산불과 산악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계열사의 공동출자 제한을 완화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휴업·휴직으로 구분돼 있던 고용유지 지원 제도를 '휴무'로 통합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임 의원은 "국립공원 안전과 취약계층 고용 안정은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과제"라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