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기업도 히든챔피언?'…286곳 중 56곳 공정위 제재

[국감 브리핑]이인선 "수출입은행이 불공정 기업 3조 3천억 지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경북=뉴스1) 정우용 기자 =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불공정 거래로 제재를 받은 기업들에까지 '히든챔피언' 명칭을 부여하고 막대한 금융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286개 사의 20%에 해당하는 56개 사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히든챔피언 제도는 수출입은행이 2009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선정 기업에는 최대 1% 포인트 금리 우대, 대출 한도 확대 등 각종 금융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히든챔피언 기업에 대한 총 금융지원 규모는 14조 7750억 원이며, 이 중 공정위 제재 기업 56곳에 대한 지원금액만 3조 3339억 원(22.6%)에 달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에도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이 히든챔피언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인선 의원은 "성실히 거래 질서를 지켜온 기업이 역차별받고, 불공정 거래로 제재받은 기업이 '국가 인증 우량기업'으로 지원받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국책은행이 공정 경제확립은 커녕 불공정 기업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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