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둔갑 등 음식점 식재료 원산지 표시 위반 5년간 1만여건

[국감브리핑] 정희용 "'원산지 인증' 폐지 아닌 실질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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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정부가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원산지 인증제'를 폐지하려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식당과 급식소에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1만 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1만 232건이다.

이 중 음식점이 1만 6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집단급식소는 171건이었다. 거짓 표시된 외국산 농축산물 중에선 중국산이 2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 773건, 브라질산 189건, 호주산 177건, 스페인산 71건 순이었다.

정 의원은 "국내산으로 속인 외국산 식재료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 근거도 없이 원산지 인증제 폐지를 추진하는 건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단속 강화와 식재료 추적 시스템 개선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원산지 인증제 폐지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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