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중국 불법조업 심각한데 외교부는 4년째 손 놓아”

(대구ㆍ경북=뉴스1) 김대벽 기자 = 최근 10년간 우리 해역에서 중국 불법어선 1300척이 나포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 47명이 부상당했지만, 외교부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핵심 협의체를 4년째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가 27일 해양경찰청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 불법어선 1300척이 나포됐다.

이 가운데 1091척이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됐으며, 같은 기간 해경 47명이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도 18건 발생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중국과 불법조업 문제를 논의하는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2021년 이후 4년째 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중국 측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협력회의 예산으로 10억1600만원을 배정받았지만, 최근 수년간 집행률은 저조했다.

2022년에는 6300만원 중 600만원만, 2023년에는 8800만원 중 1400만원만 집행됐으며, 2024년에도 1200만원만 쓰이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됐다.

송 원내대표는 “10년간 해경이 47명이나 다치고, 중국 불법어선이 재차 들어오는 악순환이 이어졌는데 외교부가 내놓은 답은 ‘중국이 소극적이어서 못 했다’는 변명뿐이었다”며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 국민과 국가 주권을 방기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부는 즉각 협의체를 재개하고 실효적인 외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