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박정희 기념 조례' 유지…시의회서 폐지안 부결(종합)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민선 8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마련한 '대구시 박정희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가 무산됐다.

대구시의회는 12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민이 발의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폐지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2명 전원이 반대 의사를 표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박정희 기념 사업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엔 그의 동상 건립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현재 동대구역 광장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설치돼 있다.

앞서 시민 1만 4000여명이 서명한 폐지 조례안은 5월 발의 후 9월 임시회 심의·의결 일정이 확정돼 이달 8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졌으나 이때도 부결됐다. 당시 기획행정위 재적 시의원 6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5명이 반대 의사를 표했고, 민주당 1명만 찬성했다.

그러나 주민 발의 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 등에 따라 소관 상임위 결정과 관계없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이날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졌다.

이런 가운데 그간 동대구역의 박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주장해 온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야당 등은 시의회의 조례 폐지안 부결에 반발하고 있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시의회는 주민 1만 4700여명이 직접 청구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끝내 부결시켰다"며 "지난 8일 기행위 부결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시민 뜻을 철저히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시민적 합의와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홍 전 시장의 대표적 행정 독단의 산물이었다"며 "당시에도 다수 시민과 시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했음에도 시의회는 홍 전 시장 거수기를 자처해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독재자 박정희 동상이 철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작년에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의 산업화 정신을 기린단 취지에서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토록 했다. 당시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 때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1명은 반대했다. 기권은 1표였다.

대구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 붙이고 작년 12월 동상을 세웠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표적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 등은 "독재자 우상화"라며 해당 동상 설치에 반발하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