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촉발지진 형사 재판 첫 증인심문…책임자 처벌 촉구(종합)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1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촉발지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는 포항 11·15 규모 5.4 촉발지진에 대한 첫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범대위는 "포항 촉발지진 형사재판 결과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정신적 피해 보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철저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회원들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한 정부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만큼 명쾌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범대위는 "포항지진은 이미 정부합동조사단과 감사원, 진상조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도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발생한 촉발 지진으로 명확히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이제 와서 피고 측이 자연 지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주장'이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해 피고인 전원 구속, 지진발생 위험에도 무모하게 사업을 강행한 정부와 지열발전소 운영사인 넥스지오 등 관계자들은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첫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지열발전 사업 과정 등에 대한 과실 부분을 제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지하 단층대의 존재 등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측 변호인단은 "정부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가설에 불과하다"며 "자연지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