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대구시의원 "규제 횡포…개발계획없는 허가구역 해제해야"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박창석 대구시의원(군위)은 19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군위군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규제의 횡포"라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의원은 "대구시는 군위가 편입되자마자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첫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해 극렬한 지역 내 갈등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양보한 군위 군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 횡포"라고 했다.

이어 "군위는 대부분의 토지가 농지지만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매매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대다수 농민들이 고령으로 영농의 어려움이 많아 내놓은 농지에 대한 외지인 거래가 많을 뿐 투기 등을 위한 매매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지 사정을 외면한 채 단순히 외지인의 땅 거래가 많다, 지가 상승률이 높다 등의 이유로 대구시 면적의 40%를 상회하는 1억8500만평의 땅을 한꺼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고령의 농민들이 농지를 원활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빠른 시일 내 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