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대구·경북교육청, 학교 노동자 처우·부당해고 논란 도마(종합)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1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강원·경북·대구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교현장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특수교육 실무원들의 부당해고 논란, 교권침해, 학교폭력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대구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급식노동자 400여명이 건강상 이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시갑)은 "학교 급식실 조리노동자 400여명이 폐암 등 이상 소견이 나왔는데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무적으로 이상 소견이 있는 노동자에 대해 추가 조사와 함께 검사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의무조사가 어렵지만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은 64건이며, 이 가운데 승인 34건, 불승인 5건, 진행 중 25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산재를 인정받고 숨진 사람은 5명으로 파악됐다.

문 의원은 학교 당직 노동자의 시급 등 처우 개선도 주문했고, 유기홍 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구갑)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상대적 차별과 관련해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은 대구 A유치원의 특수교육 실무원 부당해고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 실무원에 대한 부당해고 논란은 결국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생긴 갈등인 듯 하다"며 "강 교육감이 직접 해고 통보된 특수교육 실무원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교육감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전에 수차례 업무복귀를 권유했는데, 대구 첫 완전통합교육 유치원이 개원하자마자 방과후 과정을 거부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구갑)은 "교권침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선생님들에게 일 잘해주시라고 요구를 하려면 교사의 권위와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교권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강 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일제고사 형식의 평가는 안된다"는 취지로 답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