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제2작사 국감서 드론 노후화 등 질타 쏟아져
의원 6명 불참…송곳 질문 없는 맹탕 분위기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8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2작전사)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드론 공격 대비 태세 미흡과 장비 노후화 문제 등을 일제히 지적했다.
북한과 테러단체 등에 의한 드론 위협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제2작전사령부의 드론 대비 태세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은 "2작전사의 전력화 계획은 소형 무인기대응체계 단 1종에 불과하고 도입량도 충분하지 않아 대드론 대비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작전사의 드론대응 훈련 건수가 2019년 490여회에서 지난해 20여회로 대폭 감소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2작전사는 각 군 본부와 정부청사, 원전, 정유시설 같은 중요시설이 밀집한 만큼 안티드론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계획된 전력화 일정을 앞당기는 한편 작전환경에 맞는 방호능력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마다 국정감사장의 단골메뉴로 언급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던 군 장비 노후화 문제도 어김없이 나왔다.
안 의원은 "2작전사의 신규 무인기 확보 계획은 전방부대가 활용하던 무인기를 전환 받는 방식"이라며 "전방 군단에서 운용 중인 무인기를 확보하지 말고, 남한 면적의 70%, 해안선의 85%에 달하는 작전구역을 관할하는 만큼 작전환경에 맞는 무인기 전력을 확보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을)도 "후방지역이라 불리는 충남 이남 지역 등을 책임지는 2작전사에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전방을 담당하는 지상작전사령부의 노후 장비가 지속적으로 내려보내지고 있다"며 "80년대와 90년대 만들어진 수명이 한참 지난 장비가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도 "최신 장비를 보내달라고 적극 당국에 요청해야 한다"며 "되든 안되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변해야 한다"고 군 장비 첨단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장비 노후화 등으로 탐지도, 타격도 안되는데, 무슨 드론 테러 대비 훈련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대해 김정수 2작전사령관은 "작전사 장비 편제가 신형이 되면 좋겠지만, 국방부 예산상 쉽지만은 않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전반적으로 '송곳 질문' 없는 '맹탕 국감' 분위기로 흘렀다.
피감기관인 제2작전사령부와 관련해 올해 큰 이슈거리가 없는 것도 원인으로 꼽히지만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17명 중 여·야 의원 6명이 불참해서다.
여당에서는 윤호중·김진표 의원이, 야당에서는 한기호·성일종·하태경 의원이 당 일정과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참석하지 못했다.
국감장에서는 또 설훈 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야당의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 오픈채팅방에 현역 군장병이 들어가 있었다"고 언급해 군의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설 의원의 지적에 야당의 신원식 의원(비례)은 김정수 사령관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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