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구제지원법 아닌 배·보상법으로 개정해야"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10일 포항지진 3주년을 맞아 포항시 북구 흥해체육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피해구제 지원금 수준은 전혀 실질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국민에게 의무가 있다면 국가에도 의무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하는데, 정부는 지진 피해 시민들을 체육관에 3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며 "무고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사살되는 것을 지켜주지 못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모 대표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된 인위적 지진으로 밝혀졌지만 정부가 내놓은 지진백서는 지진 원인 분석애 대한 내용이 없다"며 "피해 시민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국가예산을 투입한 정부가 포항 시민에게 깊이 사죄하고 지진으로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아픔을 감싸고 치유해 줘야 한다. 가해자인 정부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항지진특별법을 구제지원법이 아닌 배·보상법으로 개정해 배상과 보상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