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지자체, 친환경·일반 농가 구분없이 살충제 지급

(대구ㆍ경북=뉴스1) 정우용 기자 = 살충제 계란 사태로 현장 대응에 나선 경북도내 각 지자체들이 관련 기관들과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으면서 친환경 축산농가와 일반 축산 농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축산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올해 신규사업으로 '닭 진드기 구제사업'을 통해 서울과 부산·울산·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닭 진드기 방제약품 구입비 1억50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됐다.

경북도는 올해 초 농축산부로부터 3800만원의 국비를 받아 도내 각 시·군에 사육수에 따라 17만~595만원씩 차등 지원했으며 각 시·군은 조달청을 통해 약품을 구매, 농가에 보급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 축산과 방역담당자들은 친환경인증농가, 일반농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약품을 보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된 약품 중에는 살충제 성분이 함유된 것들도 포함됐으며 친환경인증 산란계농가에서도 사용됐다.

닭 진드기 방제 약품은 살충제로 유기합성 농약 성분을 함유해 친환경 인증 농가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약품을 지급한 것이다.

'친환경 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규정(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등 관련 법에서는 '친환경 인증농가'의 축사 및 축사 주변에 농약성분이 함유된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균제 계란 사태를 현장에서 관리하고 통제해야할 현장 담당자들도 친환경 인증농가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실한 관리 실태를 인정했다.

도내 한 지자체 방역 담당자 A씨는 "친환경인증농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황파악도 안돼 있다"며 "지금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인증농가 현황을 통보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축산 담당자 B씨는 "이번 살충제 계란 사건으로 도내 생산 계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야 경북도로부터 현황을 받았고 농관원으로부터는 부적합 판정난 농장에 대한 자료는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허용치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는 자료를 못 받았다. 지역 농가관리에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돼 '허용치 미만이지만 살충제 성분이 나타난 농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알 필요없다'는 대답을 받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daegu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