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우표' 취소 반발 남유진 구미시장, 행정소송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박정희 우표' 발행 철회 결정이 내려지자 "가만 있지 않겠다"고 했던 남유진 구미시장이 전병억 박정희생가보존회장,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사장 등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미시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 철회를 취소해 달라'며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 내린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취소 결정의 위법성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소장에는 적법한 철회 사유 없이 당초 박정희 우표 발행 결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위법성과 재심의 규정이 없는데도 재심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한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남 시장은 지난 12일 재심 때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남 시장은 "재심 근거도 없이 우표 발행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부에서 발행 취소를 판단했으니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의위원회는 심의만 할 수 있지, 결정권이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뒤에 숨고 심의위원회를 내세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는 2015년 12월8일 우정사업본부의 '2017년도 기념우표 발행 신청 공고'에 따라 지난해 4월8일 구미시 생가보존회가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5월23일 우표발행심의위원회가 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우표 발행을 결정해 오는 9월 기념우표가 발행될 예정이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6월13일까지 발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와 기념우표 발행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대립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지난 6월30일 발행 재심의를 결정했다.

지난 12일 열린 재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은 발행 여부에 대한 격론을 벌이다 결국 표결에 부쳐 철회 8표, 발행 3표, 기권 1표로 철회를 최종 결정했다.

우표 발행 계획이 재심의로 번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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