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각계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 모르는 처사"

일부 공무원과 새누리당 소속 지방의원들도 "특위 소관이 맞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기초의회 폐지안에 대해 계명대 최봉기 교수(행정학과)는 6일 "기초의회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라며 "새누리당이 지방자치의 기본도 모르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교수는 "기초자치는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반쪽짜리로 전락한 기초의회를 살리지는 못할 망정 없애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를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는 "기초자치단체장은 그대로 두고 기초의회만 없애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기초의회 폐지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여건이 안되기 때문"이라며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며, 3~4년 정도 공론화한 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이 법안을 몰아 처리하려는 것은 무리수"라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이런저런 논리를 펴는 것은 날림공사에 불과하며, 만약 새누리당이 노림수를 갖고 있다면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허대만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은 "한마디로 정당공천제를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허 위원장은 "특위 구성 한달 만에 지방자치제도를 논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박근혜 정부가 대선 때 공약한 지방자치 문제는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며, 시간에 쫓겨 해결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초의회 폐지는 한마디로 지방자치를 말살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의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세울 방안을 찾아야지, 지방자치를 축소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공약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덮어버리려는 물타기 전략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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