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명재 전 장관, NLL대화록 유출 책임"

민주당은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박 예비후보가 최근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의 (봉하마을) 유출을 반대했지만 당시 청와대 측이 강행했다"고 주장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측은 "박 예비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당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 예비후보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시행 중이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기록원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또 '대통령기록물이 밖으로 유출되거나 이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거나 이관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관부처의 장관이던 박 예비후보가 대통령기록물의 외부 유출을 막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법률자문단과 함께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박 예비후보 측은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 측은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통령기록물에 관여하거나 관계할 여지가 없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대통령기록물 유출을 반대했고,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며 정부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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