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학교 야간주차장 운영실태 '현주소는'

이들 학교 주차장 운영이 11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되짚어 본다.

◇학교 주차장의 현 주소는?

김해시는 주거지 주차난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주택가 주변의 학교 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야간 주차장을 개방해 오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동광초등학교 등 모두 35개교에 1266면의 주차면적을 갖추고 운영 중이다. 주차장 조성비에 7억8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지난해까지 유지부수비를 투입해 오고 있다.

하지만 김해시가 도심 주택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1년째 시행하고 있는 학교 주차장 및 야간개방 주차장 사업이 해가 갈수록 학교 측의 외면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학교 주차장 어떻게 운영되나.

이들 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이 야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학교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연중 보안등과 도색 등 유지보수를 한다.

김해지역 35개 학교 주차장은 시가 아닌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에서 차량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해도 시는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 등을 할 수 없다. 그야말로 학교 측이 운영하는 대로 따라가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학교 주차장의 현 실태는.

학교 주차장 사업 시행 11년을 맞고 있지만 학교 측의 외면에다 주민 참여 역시 극히 저조해 효과가 빛을 바래고 있다. 이유인즉, 학교 측이 최근 학교 학생들의 성폭력에 노출되어 오면서 학교 외부인들의 출입을 사실상 극히 제한하고 있는데다 야간 자율학습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의 이유로 주차장 개방을 꺼리고 있다. 또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주체 등을 놓고 관리 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별로 크지 않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때문에 학교 주차장 사업이 2009년 이후부터 추가로 개방하는 학교가 없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신청한 기존의 35개 학교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학교 역시 운영실적이 반신반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도 학교 주차장 운영실적에 대해 실패한 시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문제점.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시간(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30분까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학생들 등교시간대와 겹쳐 교통사고 우려와 함께 장기간 주차로 학교운동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학교 상시 출입으로 학교 내 성 폭력 등의 범죄에 노출될 우려마저 있는데다 소음 등으로 학습권 침해 등의 피해는 물론 학생들의 안전에 노출되어 있어 학교 측이 개방에 따른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학교가 바라본 학교 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 이 사업의 시행 초기에는 학교 측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상생의 목적으로 좋은 뜻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이후 학교 운동장 개방 이후 이용 주민들이 이용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불협화음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여기다 최근에는 학교 성폭력 등으로 인해 야간개방은 위험요소가 더욱 높아 운영자체가 외면당하고 있다.

이에 학교 측의 한 관계자는 "당초 사업 시행 시 지역 주민들의 주차장 해소 등에 도움을 가져 다 주기 위한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지만 시행 이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며 "일부 주민들이 주차장을 24시간 이용을 하거나 개방시간(오후 8시~익일 오전 7시30분까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대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 주차장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야간 개방시간(오후 8시~익일 오전 7시30분까지) 준수 협조 및 홍보를 벌이고 이용실태에 대해 점검을 벌여 실적이 없는 학교는 유지보수 중단 및 폐쇄조치를 하고 이용실적이 높은 학교에는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벌여 나갈 계획이다.

김해시 외동·활천·삼안동 등 구시가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확충과 함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담부서 신설 등으로 이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길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김해의 경우 도심 주택가 형성이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고질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주차 문제는 시민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풀어가야 한다"며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전액 재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kjb10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