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에 '펑펑', 이젠 유지관리비가 '골치'…함안군 곳간이 빈다

(함안=뉴스1) 강미영 기자 = 최근 3년간 누적된 세입 결손으로 재정 비상을 선포하고 2년간 긴축재정에 들어간 경남 함안군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투자가 향후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만제 함안군의원은 23일 열린 제324회 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재정 부담과 유지관리비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군은 2021년 이후 함안복합문학관 등을 비롯해 공공건축물 53건을 준공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1407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이전 6년간 공공건축물에 투입된 사업비 939억 원보다 468억 원 많은 규모다.

건립 이후 발생하는 유지관리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이후 준공된 신축 공공건축물의 연간 운영비는 2022년 11억 원에서 2025년 25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38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반면 자체 사업 예산은 2023년 2272억 원에서 올해 2116억 원으로 156억 원 감소에 그쳤다.

조 의원은 "유지관리 부담이 커질수록 새로운 정책과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또한 낮은 활용도를 보이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차석호 군수는 "공공건축물은 문화·복지·교육·여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기반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 자산인 만큼 단순히 건립비와 유지관리비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익성 못지않게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하며 현재와 같은 재정 여건에서는 사업 추진이 이전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규 공공건축물 사업은 장기적인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 여건이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며 "증가하는 유지관리비는 전면적인 세출 구조 조정과 기존 시설 활용도 제고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활용도가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전수조사 결과 관내 429개 시설 중 개선과 활성화가 필요한 15곳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저이용·저효율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점검TF팀을 구성해 현황을 점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