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정책 전면 재검토…대출규제·채무탕감 손질해야"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가 청년의 날을 하루 앞두고 정부에 청년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출 규제와 재정지원, 일자리, 인사·행정, 채무탕감 등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배관구 부산시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앙청년위를 대표해 성명을 발표했다.

배 의원은 이날 △청년 내 집 마련을 막는 대출 규제 철회 △포퓰리즘성 재정지원 중단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 △인사·행정에 대한 책임 △채무탕감 정책 재설계 △청년 자산형성 정책의 일관된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대출 규제부터 문제삼았다. 배 의원은 "정부가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며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청년과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길만 틀어막혔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배 의원은 "본질을 회피한 여론 무마용 땜질 처방"이라며 "청년·서민 실수요자를 옥죄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지원 정책도 꼬집었다. 배 의원은 "현금성 복지와 선심성 지원을 앞세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 어깨 위에 국가 채무를 얹고 있다"며 청년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구조적 지원에 재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도 요구했다. 배 의원은 경기 침체와 고용 한파, AI 산업 재편으로 청년 고용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청년 지원책에 대해서는 "결혼하면 100만 원, 출산하면 1000만 원이라는 현금성 지원이 전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취업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청년에게 결혼·출산 지원금은 순서가 뒤바뀐 정책"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인사와 행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공정과 상식을 짓밟고 있다"며 "원칙 없는 인사와 사면을 중단하고 선거행정 부실에 대해 명확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무탕감 정책도 문제로 지적했다. 배 의원은 정부의 장기연체채무자 대상 채무탕감 정책이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 등을 성실하게 상환한 청년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실 상환 청년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에서 부산 지역 최종 우승자로 선정돼 부산시의회에 입성했다. 2014년에는 26세의 나이로 부산 사하구의원에 당선되며 전국 최연소 기초의원으로 주목받았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