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남교육감 "교육 교부금 개편, 재정 영향 철저히 검증해야"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은 재정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기자회견과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55년간 유지해 온 내국세·교육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새 산식으로 전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교부금의 실질 증가 폭은 크지 않지만, 인건비와 필수 고정 지출은 계속 늘어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농어촌 작은 학교 유지와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경남의 특성상 재정 여건이 약화하면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등 교육 안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재정 안정화 기금 잔액 감소로 재정 대응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교부금까지 축소될 경우 고교학점제 운용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채용된 정원 외 기간제 교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에 △현행법 대비 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 검증 △교육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공동 검증 체계 구축 △개정안의 예산 부수 법률안 지정 제외와 충분한 심사 기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

권 교육감은 "지방 교육재정의 불안정은 결국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며 "국회가 경남의 교육 여건과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