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국민의힘 시·군의원 "우성빈 군수, 공익사업 중단 근거 공개하라"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기장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부산시의원과 기장군의원들이 우성빈 기장군수 취임 이후 주요 사업이 잇따라 중단되거나 방치되고 있다며 사업 중단 근거와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박종철 부산시의원과 구본영·박우식·김명원·구혜진 기장군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은 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유의 숲과 명례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종합운동장·유스호스텔 등 체육시설 사업 중단과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미신청 등을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들은 기장군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공익사업으로 이미 관련 절차를 밟았거나 사업 추진 자격을 갖춘 상태였다"며 "그러나 우 군수 취임 이후 중단됐고, 중단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장안 치유의 숲과 명례체육공원을 문제 삼았다. 두 사업은 장안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장 추진에 대응해 조성된 사업이다.

장안 치유의 숲은 현재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우 군수는 해당 사업을 '토호 세력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사업'으로 지목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명례체육공원 역시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됐지만 사업 추진 중지 지시가 내려지면서 용역과 보상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고 의원들은 주장했다.

월드컵빌리지 종합운동장과 유스호스텔, 명례체육공원, 일광파크골프장, 철마파크골프장 등 5개 체육시설 사업 중단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기장군이 재정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지만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실제 재정 절감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월드컵빌리지 유스호스텔 사업은 총사업비 255억원 규모로 전액 군비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월드컵빌리지 관련 사업들이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실제 지출된 22억8700여만원이 매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사업비 약 178억원 규모의 명례체육공원 역시 전액 군비 사업으로, 사업 중단 전까지 각종 용역 등에 5억9800만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일광파크골프장 9홀과 철마파크골프장 18홀 조성사업에도 용역비와 행정비용이 투입됐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지출한 금액과 회수가 어려워진 비용, 향후 부담해야 할 계약 정산액 등이 존재한다"며 "단순히 '재정 효율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는 기장군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국비 80억원과 지방비 80억원 등 총 16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전기차와 주차·충전 시스템, 원격관제, 다국어 안내·결제, 안전속도 제어, AI 기반 위험 감지 등 스마트 관광·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의원들은 "전국에서 3곳을 선정하는 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으면서 국비 80억원을 확보할 기회뿐 아니라 학교 주변의 안전 인프라를 확충할 기회까지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우 군수가 추진한 NC메디 이전 협약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협약에 '비주거지역 이전'과 '기업 비용 전액 부담' 등의 내용은 담겼지만 이전 후보지와 이전 이후 처리용량, 이행기한, 협약 미이행 시 조치 등이 빠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원들은 이날 기장군에 △명례체육공원 취소 및 용역 중단 결정 재검토 △장안 치유의 숲 방치 상태 해소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과 향후 대응계획 발표 등을 요구했다.

또 체육시설 5개 사업과 관련한 중단 결정문과 검토보고서, 결재문서 등을 공개하고 사업별 예산 편성액과 원인행위액, 실제 지출액, 계약정산액, 예상 매몰비용을 구분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사업을 계속할 경우와 중단할 경우의 재정 비교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절감액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민과 기장군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파크골프협회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미신청 경위와 관련 결재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관초·신정초·모전초 주변 AX 볼라드 등 학교 앞 안전사업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추진하고 NC메디 이전 협약서 전문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을 중단하려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와 재정적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미 투입된 예산과 앞으로 발생할 비용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사업 중단의 타당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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