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의료급여 요양비 부정 청구 정황 포착…병원·업체 수사 의뢰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수영구가 의료급여 요양비를 부정하게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과 요양기기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구는 지난 5월 말 부산 수영경찰서에 해당 병원과 요양기기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비대면으로 발급된 산소치료 처방전을 토대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산소발생기 사용에 따른 요양비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요양비 지급 과정에서 부정 청구 정황을 확인해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실제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아 해당 건과 관련한 환수액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이 사례를 계기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산소발생기 사용 실태조사도 벌였다.

담당 공무원과 의료급여 관리사로 점검팀을 꾸려 실제 사용 여부와 필요성을 확인한 결과 관리 대상 139대 가운데 67대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사용하지 않는 산소발생기의 반납을 유도해 연간 약 1억 4352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영구 관계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의료급여 요양비 부정 청구 의심 사례 3건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현재 관련 기록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