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사노조, 교육교부금 개편 반발…"최교진 장관 사퇴하라"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정부가 55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기로 함에 따라 부산지역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철회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현재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내국세에 자동 연동하는 기존 방식 대신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한다.

새 산식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10.1% 증가한 78조 8718억 원으로 편성됐다. 산출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을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를 넘어서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경우 기존처럼 교부금에 자동 연동하지 않고 미래 대응 기금에 적립해 영유아·지역·청년·고등교육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 같은 개편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 교육재정을 축소해 다른 분야에 활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시설 유지와 통학 지원, 안전 관리, 특수교육, 교원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지속해서 발생한다"며 고등·평생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별도의 국가재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방 국립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함께 내놓은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 3280억 원 가운데 2130억 원은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에, 1150억 원은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 장학금 확대에 투입된다.

노조는 지방대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 대학의 위기를 교육재정 투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년의 학비 부담을 덜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는 정책 목표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재원의 출처와 실질적인 효과성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학 선택을 좌우하는 진짜 변수는 해당 대학이 좋은 일자리 시장으로 나가는 빠른 길이 될 수 있는지"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기업 본사·연구개발 시설의 지방 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 재정을 방어하는 데 실패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태도와 무능함에 대해 교육계에 사과하고 최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학교 '3시 하교제'와 수능 서·논술형 도입 논의 등도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과 현장을 지켜내지 못하는 장관에게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다시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