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쿠팡 규제는 차별 아냐"…美 의원 9명에 사실관계 전달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쿠팡이 미국 의회에 제시한 '3000개 계정'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인한 '약 3755만명'.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두 수치의 간극을 담은 공식 서한을 미국 하원의원 9명에게 보냈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규제' 주장에 국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14일 조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전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한국 정부의 디지털기업 규제에 관한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을 받은 의원은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법사위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 대럴 아이사 법사위 법원·지식재산·인공지능·인터넷소위원장, 어거스트 플루거 공화당연구위원회 의장 등이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법사위원과 영 김·랜디 핀스트라·마이클 클라우드 공화당 의원, 수하스 수브라마냠 민주당 의원도 서한 수신자에 포함됐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1일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규제와 조사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라는 주장을 담았다.

조 의원은 서한에서 쿠팡이 미국 의회에 제시한 자체 조사 결과와 국내 규제 당국이 확인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쿠팡 측이 미국 의회에 설명한 유출 규모는 약 3000개 계정이었다. 반면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쿠팡 회원 3322만2472명과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 최소 433만836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전체 유출 규모는 약 3755만명에 달한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배송지 주소와 주문정보 등이 포함됐다. 일부 배송지 정보에는 공동현관 출입 비밀번호도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쿠팡의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유출 통지와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 미흡, 조사 방해 행위 등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별도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까지 합쳐 쿠팡에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쿠팡이 운영하는 광고가 게재된 외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해 저장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처분이 쿠팡이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준수 여부, 조사 협조 여부, 관련 매출액 등을 종합해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기업에도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서한에 담았다. 중국계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처분 사례도 제시해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개별 사건의 위반 내용과 규모에 따라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공식 조사·처분 결과를 토대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특정 국가의 기업을 겨냥한 차별 규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에 국내법을 적용한 결과라는 점을 미국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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