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 중단, 동구청·동구의회서 진상 규명해야"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최근 부산항만공사의 사업자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해제 통보와 관할인 부산 동구청의 공사중지명령으로 멈춰 선 북항 복합환승센터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및 지방의회 차원의 강력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부산해강협) 등은 부산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단위계획과 건축법 위반 논란 속에서도 공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행정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북항 복합환승센터 건축법 위반 사태에 대한 인허가 책임을 묻고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부산해강협은 "국가기관인 부산항만공사(BPA)와 인허가권자인 동구청이 동시에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는 것은 사업의 적법성과 공공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상 복합환승센터는 철도·도시·버스·국제여객터미널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국가 교통거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환승 기능은 1%에 불과한 등 (사업중단 전까지) 본래 기능보다 수익사업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반복된 설계변경, 공공보행로 단차 논란, 수차례에 걸친 조감도 변경 등 공공성 훼손논란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동구청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업자인 피큐건설은 사업에서 손을 떼고 (BPA와 동구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관문시설의 공공성이 훼손된 이유, 인허가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끝까지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행정은 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며 △동구청의 인허가 및 설계변경 과정 공개 △동구의회 행정사무조사 실시 △BPA와 사업자의 사업 원점 재검토 및 환승기능 중심 재설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이번 사업에 대한 책임규명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부산 동구청과 동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한편 북항 재개발지구 환승센터 사업은 부산역 인근에 철도, 버스, 항만시설 등을 잇는 통합환승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BPA는 2016년 사업 추진을 위해 2만 5714㎡ 부지를 현 사업자 피큐건설에 매각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과 부산역 보행데크 사이에 약 3m의 단차가 발생, 부산역 북항 방면 출구 이용객의 조망권과 장애인·노약자의 이동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란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이 "환승센터가 숙박 시설 천국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는 등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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